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반론보도청구의 심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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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함에 있어서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방송사 등 양측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해당 정당, 후보자등 또는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심의함에 있어서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과 방송사 등 양측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해당 정당, 후보자등 또는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②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의 내용·크기·횟수 및 그 밖에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5.>

③심의위원회는 당사자등이 제15조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출석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당사자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④방송사는 제1항의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를 이행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