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10.3.16., 2012.12.12.>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2. 보궐선거등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선거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이하 "추천단체"라 한다)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개정 2010.3.16.>

③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의 추천을 의뢰함에 있어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단체와 추천정당이 추천한 자의 심의위원 위촉 동의여부,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선거방송의 심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⑤심의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8.>1. 선거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2. 선거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