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제12조 (복귀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과 준수·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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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훈련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복귀명령을 취할 수 있다.1. 반국가적 사상을 가졌거나 또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2. 국내 또는 외국의 법률에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자3. 품행이나 소행이 불량한 자4. 훈련생의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이탈한 자5. 파견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6. 기타 해외훈련생으로 부적당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