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ㆍ세칙ㆍ내규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는 용이성ㆍ정확성ㆍ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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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ㆍ세칙ㆍ내규 등을 제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사무는 용이성ㆍ정확성ㆍ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물품이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관련 업무의 보안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회계는 정규 부기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⑥위원회는 위원, 사무총장 및 사무처 직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4.1.9.>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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