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5조 (위원의 대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 등"이라 한다)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의 대우 등상임위원 등상임위원위원회규칙이별도비상임위원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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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 등"이라 한다)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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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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