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4조 (비위공무원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있을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 1통과 인사발령 부본 2통을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법원공무원규칙」제104조 제2항에 따른 경고처분이 있을 경우 제3조 제2항에 의한 인사전산시스템 반영결과와 징계의결서 사본 및 서면경고문 사본 1부를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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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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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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