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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규정 제12조 (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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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군사령관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군사령관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경보통제소장(상황팀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즉시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고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 및 시ㆍ도경보통제소는 텔레비전, 라디오, 경보사이렌 등을 활용하여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

③지역 군부대장은 요청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시ㆍ도 경보통제소장은 즉시 관내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해명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방송사업자는 보충 해명방송을 할 수 있다.2. 시ㆍ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ㆍ군ㆍ구 경보책임자는 경보사이렌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접 해명방송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경보담당자로 하여금 경보사이렌을 이용하여 2회이상 해명방송을 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 이외의 경보발령 오보 또는 경보사이렌 잘못울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해명방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