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1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은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처리, 업무담당, 절차 및 방법 등은 현행 예규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1항의 발급 및 열람의 범위는 현행 인터넷등기소 공고를 통해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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