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2조 (미래등기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따른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2조(미래등기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따른 조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제22조(미래등기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따른 조치 등)

①사법등기국장은 미래등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신청사건을 접수 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7호 양식에 따른 수기접수를 광명등기소장에게 지시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장애의 원인과 복구 가능성, 복구예정일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③사법등기국장은 미래등기시스템이 복구된 즉시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시범사업의 계속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시범사업 중단과 계속의 결정에는 접수한 사건의 처리방법에 관한 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제22조 · 미래등기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따른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