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7조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 및 결과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1. 위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2. 입증자료의 확보 및 제3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기술방식 등 형식적 사항3. 처리의견의 형평ㆍ타당성 여부
②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심사, 감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심사, 감리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감리ㆍ조사담당부원장의 재정절차를 거쳐 제재심의 관련 심사ㆍ조정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1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