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17조 (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규칙 제15조의2의 수수료 산정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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