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22조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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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행관이 같은 날 동일한 곳에서 중단 없이 2건 이상의 집행행위(법원의 집행절차에 부수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의 여비는 1건 분만을 받는다. 이 경우 채권자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리하되, 각 사건 당사자가 안분하여 그 여비를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 (여비) 집행관이 같은 날 동일한 곳에서 중단 없이 2건 이상의 집행행위(법원의 집행절차에 부수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의 여비는 1건 분만을 받는다. 이 경우 채권자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리하되, 각 사건 당사자가 안분하여 그 여비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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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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