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1조 (참가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인 KRX석유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이하 “매매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참가자간, 참가자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참가자는 이 계약서와 현재 시행중인 그리고 향후 제·개정되는 다음 각 호의 법규 및 이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1.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등 관련 법규
3.2.
4.KRX석유시장 운영규정
5.②
6.참가자는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③
8.특정 정제업자와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대리점은 해당 정제업자의 상표로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거래소는 그 위반 사실을 해당 정제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9.④
10.특정 정제업자 또는 그의 대리점과 해당 석유제품을 전량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전속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주유소는 해당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제업자의 석유제품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거래소는 그 위반 사실을 해당 정제업자 또는 그의 대리점에게 통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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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KRX내규
위임 조문 ·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홈페이지와 호가입력프로그램에 이를 게시한다. 1. 다음 각 목의 참가자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의 자격,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나.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다. 참가자의 관리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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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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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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