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기준 모범사례(대부채권매입추심) 제9조 (총괄부서의 업무 및 권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대부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용자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회사”)의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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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업무를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수행할 총괄부서를 최고경영진 직속의 독립전담조직으로 운영한다. 다만, 회사구조상 최고경영진 직속의 전담조직 구성이 어려운 경우 상기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부서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법령, 보호기준 및 보호기준에 따라 마련된 제반 기준, 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등을 준수하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해 관련 자료제출 요구, 관련 임직원에 대한 출석 요청, 임점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채권관리의 모든 프로세스 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도개선(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업무와 관련된 부서 간 업무조정 및 역할분담 등을 포함)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