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맹점모집인”이란 가맹점 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맹점모집업무”란 가맹점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위장가맹점 여부 확인 등 신용카드사가 위탁한 업무와 단말기 설치, 관리 등 부가통신업자가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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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맹점모집인”이란 가맹점 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맹점모집업무”란 가맹점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위장가맹점 여부 확인 등 신용카드사가 위탁한 업무와 단말기 설치, 관리 등 부가통신업자가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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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맹점모집인”이란 가맹점 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맹점모집업무”란 가맹점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위장가맹점 여부 확인 등 신용카드사가 위탁한 업무와 단말기 설치, 관리 등 부가통신업자가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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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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