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3조 (가맹점모집인의 정보보호의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맹점모집인은 서면으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맹점신청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맹점모집인의 정보보호의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가맹점모집인가맹점신청서신청정보가맹점신청인신용정보정보보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가맹점모집인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가맹점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점모집인은 서면으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맹점신청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직접 가맹점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밀봉하여 신용카드사에 제출할 것

2.가맹점신청서 사본을 보관하거나 신청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할 것

3.가맹점 신청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가맹점모집인은 전자적 방식으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맹점신청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신청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할 것

2.신청정보가 전자기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할 것

3.전자문서 작성 및 전송을 위한 정보시스템은 신청서 제출 카드사의 보안성심의를 득할 것

[제목개정 2018.06.01]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가맹점모집인은 서면으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맹점신청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 가맹점모집인의 정보보호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