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8조 (가맹점모집인 전산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7조 제1항 제2호의 서류는 부가통신업자가 원본으로 보관하되, 그 기간은 각 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른다.
가맹점모집인 전산자료 제출 등가맹점모집인부가통신업자제출등록협회변경·해지와신용카드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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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가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변경·해지와 관련하여 전산입력, 파일 전송 등 전산매체를 통하여 협회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양식의 서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2호의 서류는 부가통신업자가 원본으로 보관하되, 그 기간은 각 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른다.
협회는 모집인 정보 오류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협회,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간 가맹점모집인 등록 명부를 대조할 수 있다.
제5장 가맹점모집인 운영위원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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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7조 제1항 제2호의 서류는 부가통신업자가 원본으로 보관하되, 그 기간은 각 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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