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단체신청이란? — 법령상 정의

단체신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단체신청의 법령상 뜻

2. "단체신청"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단체신청"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단체신청"이란 5인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12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재심사, 변경승인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 "단체신청"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어촌계 중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규칙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인증, 재심사, 변경승인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