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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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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법령16건 정의

조사원의 법령상 뜻

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조사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조사원"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에 대한 조사·점검 등을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11조제4항 및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우수관리시설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 등을 실시하는 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조사원"이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유통·판매과정을 조사하는 이력추적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1. "조사원"이라 함은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으로 인증종자 및 인증종자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조사원"이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증품을 조사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관계공무원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조사원"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조사원"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조사원"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업체(이하 "인증업체"라 한다)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관계공무원과 법 제3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담당자를 말한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조사원"이라 함은 제10호에 따라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공시기관 소속 공시심사원을 말한다.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조사원"이란 농관원 소속 공무원으로 공시기관 조사·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조사원"이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자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조사원"이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조사원"이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조사원을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8. "조사원"이란 조사선에 승선(乘船)하여 수산과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관·연구사, 내외부 연구원 또는 수요부서의 장이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조사원"이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담당부서(이하 "조사전담부서"라 한다)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조사원"이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담당부서(이하 "조사전담부서"라 한다)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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