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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보조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개 법령7건 정의

보조기관의 법령상 뜻

8. "보조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8. "보조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6.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위임전결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보조기관"이라 함은 양 실의 차장, 실장, 정책관·기획관·관리관·분석관·비서관·국장(이하 "정책관 등"이라 한다) 및 과장·팀장·행정관·담당관(이하 "과장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청 사무인계인수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보조기관"이란 관서장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준비적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각 국(실)장,과장,지방국세청의 각 국장, 과장,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각 과장,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각 팀장, 기술연구소의 각 과장,세무서의 각 과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으로 각 국·과·실·계 등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보조기관"이란 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하되,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