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중앙행정기관" 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3."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자문기관"이라 함은 부속기관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ㆍ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6."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7."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8."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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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등 관련)
국립대학은 정보공개법 시행령상 원문공개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ㆍ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검사·연구를 위해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ㆍ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검사·연구를 위해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 포함 여부) 관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3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현황 평가 대상기관) 관련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3조의 공공기관 범위에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명칭의 보조기관 등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7조 등 관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라는 별도 조직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반드시 둘 필요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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