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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사업수행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개 법령7건 정의

사업수행기관의 법령상 뜻

6. "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사업수행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6. "사업수행기관"이라 함은 관리기관 또는 출연대상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출연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사업수행기관"이란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사업수행기관"이란 영 제7조의3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사업수행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사업수행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