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예비조사란? — 법령상 정의

예비조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예비조사의 법령상 뜻

1. "예비조사"란 사고의 상황 파악, 자료 수집, 위원회의 운영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한 초기단계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예비조사"란 사고의 상황 파악, 자료 수집, 위원회의 운영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한 초기단계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예비조사"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예비조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3제7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사고의 상황 파악,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한 초기단계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6조
"예비조사"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세칙 · 제2조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