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위임이란? — 법령상 정의

위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위임의 법령상 뜻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1. "위임"이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1. "위임"이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위임"이란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위임"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관세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소속기관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위임"이란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귀속유산 관리의 책임을 맡기거나 총괄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위임기관"이라 한다.)에게 관리의 책임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