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 본인,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결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 본인 외의 사람이 요청할 때에는 해당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한 통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에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입양 절차 진행 등의 통지)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한 통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에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에 따라 친생부모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의 진행상황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를 알려주어야 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에 따라 친생부모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의 진행상황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양 동의ㆍ승낙서에 따른다.

제8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양 동의ㆍ승낙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ㆍ승낙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후견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 동의ㆍ승낙 철회서에 따른다.

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후견인이 동의ㆍ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 동의ㆍ승낙 철회서에 따른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양 동의의 철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동의ㆍ승낙 철회서에 따른다.

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친생부모 입양동의서에 따른다. 이 경우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양 동의의 철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동의ㆍ승낙 철회서에 따른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친생부모 입양동의서에 따른다. 이 경우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9조(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친생부모 입양동의서에 따른다. 이 경우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양 동의의 철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동의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범죄경력조회의 요청)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

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국내입양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입양의 신청 등)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결연확인서 발급)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④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입양정보 공개의 청구)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청구의 내용을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 등으로 말

제19조(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 등으로 말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처리 진행상황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처리 진행상황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통지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처리 진행상황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할 때 공개 가능한 입양정보가 있으면 진행상황과 함께 해당 입양정보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