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별지 서식

수사관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담당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른 출석요구서를 해당 피의자 등에게 발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피의자: 별지 제2호서식2. 피내사자: 별지 제3호서식3. 그 밖의 사람: 별지 제4호서식② 출석요구서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피의자 등의

에게 발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피의자: 별지 제2호서식2. 피내사자: 별지 제3호서식3. 그 밖의 사람: 별지 제4호서식② 출석요구서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피의자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손

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피의자: 별지 제2호서식2. 피내사자: 별지 제3호서식3. 그 밖의 사람: 별지 제4호서식② 출석요구서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피의자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화ㆍ팩스

① 수사관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피의자 등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본인의 명의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해당 피의자 등에게 발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피의자: 별지 제2호서식2. 피내사자: 별지 제3호서식3. 그 밖의 사

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피의자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화ㆍ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고발ㆍ범죄인지 사건의 피의자신문 등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여야 하

.⑤ 제4항의 사실조사는 피내사자(또는 피의자) 등이 날인한 사실확인서의 수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⑥ 수사관은 전화ㆍ팩스ㆍ현지방문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사건과 관련한 특정사실의 조사 또는 소재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① 수사관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및 관계인 등에게 보고를 요청할 때에는 본인 명의로 발부한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요구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요구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보고요

여 사업장 및 관계인 등에게 보고를 요청할 때에는 본인 명의로 발부한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요구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요구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보고요구서 발부절차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석’은 ‘보고’로

수사관은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다수 참고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우편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② 고발ㆍ범죄인지 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③ 사건의 처리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처리기간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건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한 후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ㆍ죄명ㆍ범

다만, 고발사건 중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수사관은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금(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출국금(정)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수사관은 출국금(정)지를 요청하였거나 해제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록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출국정지의 경우 같은 서식에 준하여 기록한다).

시 통보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입국 시 통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수사관은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였거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입국 시 통보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록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경우3.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4.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등③ 수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하였거나 지명수배ㆍ통보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수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ㆍ통보 및 그 해제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수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ㆍ통보 및 그 해제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매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범죄통계원표 중 피의자표는 피의자별로 각 1부, 발생 및 검거원표는 사건별로 각 1부를 작성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범죄통계원표대장에 기록한 후 송치서류 마지막에 편철하여야 한다.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치서류를 작성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사건송치부에 기록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한다.③ 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그 사실을 신고인과 피내사자 등에게 통보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민원서류처

고 후 수사에 착수하고,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④ 제1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전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를 작성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사건송치부에 기록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한다.③ 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그 사실을 신고인과 피내사자 등에게 통보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전으로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찰장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내역을 별지 제21호서식의 경찰장구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담당 수사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수사관이 제18조의2의 사건 조사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때2. 수사관이 사건 청탁, 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