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0조 (출석요구)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제2호서식] 제 호 출 석 요 구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오전(후) 시에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제3호서식] 제 호 출 석 요 구 귀하에 대한 사건에 관한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오전(후) 시에 ○○지방고용노동청(○○지청)○○○○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제4호서식] 제 호 출 석 요 구 피 의 자 ○○○ ○○○○ 피의사건 피내사자 ○○○ 에 대한 ○○○○ 내사사건 에 대하여 문의할 일이 피신고인 ○○○ ○○○○ 제보사건 있으니 . . 오전(후) 시에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제5호서식] 출 석 요 구 통 지 부 출석요구 일 시 | 출 석 자 | 출 석 자 | 사건번호 | 출석요구통지 | 출석요구통지 | 결 과 | 고용보험 수 사 관 확 인 출석요구 일 시 | 구 분 | 성 명 | 사건번호 | 통지일 | 방 법 | 결 과 | 고용보험 수 사 관 확 인 | | | | | | | | | | |…
[제6호서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 | | 담 당 | 과 장 | 과 장 | (지)청장 | 결 재 | | | | | | | 결 재 신 고 인 | 성 명 |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 | 신 고 인 | 주 소 | | | | | | 피내사자 | 사 업 체 명 | | 대 표 자 | 대 표 자 | |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