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0조 (부적격 판단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적격 판단기준은 [별표 제3호]와 같다.
부적격 판단기준판단기준부적격규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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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부적격 판단기준) 규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적격 판단기준은 [별표 제3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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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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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적격 판단기준은 [별표 제3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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