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4조 (사전심의 예외 광고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표 제4호] 매체별 심의기준에서 준법으로 정한 광고물. 규정 제2조 제1항 제7호 사목을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한 광고물(단,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은 제외).
사전심의 예외 광고물광고물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심의기준사전심매체별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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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별표 제4호] 매체별 심의기준에서 준법으로 정한 광고물
규정 제2조 제1항 제7호 사목을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한 광고물(단,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은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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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표 제4호] 매체별 심의기준에서 준법으로 정한 광고물. 규정 제2조 제1항 제7호 사목을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한 광고물(단,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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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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