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6조 (제재기준 및 제재금 산정기준)

위원회는 규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제재금 부과시 다음 표의 내용을 원칙으로 해당 범위 내에서 결정 한다.

위원회는 규정위반 결과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위원회는 광고물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아래와 같이 가중제재 또는 감경제재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광고물의 규정위반 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금을 차등부과 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9조에 따른 실태점검 등에 대해서는 [별표 제5호] 실태점검 등의 제재금 산정기준에 따른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규정위반 행위가 단순착오에 기인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규정 제32조의 제재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