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론, 금융감독원 제재 사실과 금융위원회 의결을 공식 근거로 확인합니다.
발표일 최신순 · 같은 날짜는 문서 ID 내림차순.
제재조치 기 관 과징금 471백만원 직 원 주의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회사는 2020.12.21.∼2023.11.26. 기간 중 ㉯보험금 등 보험금을 지급한 1,04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총 79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21.6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1.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아스트라자산운용㈜는 2023.4.21.~2024.3.29. 기간 중 최대주주인 甲(2023.7.31.)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丙(甲의 모(母))·丁(甲의 형제(兄弟))(2023.4.21.)및 주요주주 乙 (2023.4.21., 2024.3.29.)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변동되었 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총 3건) ㈜엠코퍼레이션이…
제재조치 기 관 업무 일부정지 1.5개월, 과징금 50억원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문책경고 수준) 직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 3월 수준), 정직, 감봉 3명 주요 위반사항 1.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정(patch) 작업 미실시 (1)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정(patch) 작업 미실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4,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등 위반 롯데카드는 전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총 20식) 중…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1,300백만원, 과징금 230백만원 임 원 문책경고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창조투자자문은 대주주(甲)의 특수관계인인 A사가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B사 등으로부터 2022.6.3. 총 16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A사를 위해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하여 A사의 대출원리금반환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회사 소유의 토지 및…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과태료(4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삼성화재위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7.22. ◯가 보험 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을 대신하게 한 사실이 있음 ㈜삼성화재위아에셋 보험대리점은 ’24.6.12. 해산 후 ㈜삼성화재우리베스트법인에 흡수합병 되었고, 보험설계사 甲은…
제재조치 직 원(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면직 상당), 과태료 25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월별(투자권유자문인력)로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아이엠증권 前 A지점 영업과장…
제재조치 주의적 경고 1명 임 원 · 주의 1명 직 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1.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따른 결산업무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김포농업협동조합(이하 ‘김포농협’)은…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653백만원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2명 주요 위반사항 1.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제한 위반 ㈜한국교통자산운용(이하 ‘한국교통’)은 2019.6.24.∼2019.11.30. 기간 중 대주주 A 투자운용에 2회에 걸쳐 총 8.2억원을 대여하였고, 2019.7.31. 대주주 A투자운용의 특수관계인인 B에 총 10억원을 대여하였으며, 2019.11.22.∼2020.1.17. 기간…
○ 의결안건 제108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109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110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111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112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113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재조치 기 관 임 원 제 재내용 기관주의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1. 회계처리기준 위반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22.4분기~2023.4분기 기간 중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유형자산(비품) 등을 장부금액에서 제거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 하지 않아 최대 144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기관 해당사항 없음 임원 해당사항 없음 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A지점은 (1) 2006.6.5.～2009.3.26. 기간 중 甲 명의의 예금계좌 8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은행에 내점하지 않는 등 계좌 개설에 대한 명의인의 금융거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제3자(乙)로부터 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음 (2)…
○ 의결안건 제71호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에 대한 의결안 (수정의결) ○ 의결안건 제72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73호 SBI-BF의 금융지주회사 인가취득등의 기간 연장 승인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74호 마루이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75호 분당엔피엘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76호 ㈜더파이널스대부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원안의결) ○…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6백만원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에 대해 보증채무가 없 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보증정보(11억원)를 착오로 잘못 등록하였다. 2025.6.24. 삭제등록 완료
제재조치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임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1. 부당권유 금지 위반 KB증권은 펀드 선취판매수수료(41.6억원)를 받는 대신 TRS 수수료 등으로 이를 보전 받을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펀드 제안서를 판매직원들에게 제공하여 2018.2.27.∼2019.7.15. 기간 중 라임 오렌지 13호 펀드 등 9개 펀드 1,337억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5건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1. 자본시장법상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 한도 위반 (1) 자본시장법상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 한도 위반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며,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손익의 범위를…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과태료 290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5.7.～2021.5.27.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보험 등 총 9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유어즈 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2.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보험설계사 과태료 900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5.7.～2021.5.27.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이 실제 모집한 ㉮보험 등 총 9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乙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2.2백만 원을 지급한…
○ 의결안건 제43호 ㈜OOOOO(舊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44호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수정의결) ○ 의결안건 제45호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46호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원안의결) ○ 의결안건 제47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원안의결) ○…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547.2백만원) 부과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주의적 경고 상당) 2명 임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주의 상당) 2명 · 주의적 경고 2명 주요 위반사항 1. 임원 선임 또는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제니스는 2021.3.31.∼2025.3.10. 기간 중 발생한 총 28건의 임원 선임·해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1명 (1명) ·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상품 매매제한 위반 (월별 신고의무)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분기별 신고의무) 그 밖의 임직원(｢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호) ◦ 리딩투자증권 前 A본부 소속 甲은 2021.3.10. ～2025.3.26.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자기의 명의가 아닌 본인이 설립한 법인 B사…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730만원 임 원 주의적경고(조치생략): 1명 주요 위반사항 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디아이홀딩스㈜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 甲은 2021.5.10.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丙이 실제 모집한 ㉮보험 등 총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丙에게 모집의 대가 로서 수수료 총 0.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300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조치생략) 1명 주요 위반사항 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 甲은 2021.3.25. ～2021.7.30. 기간 중 ㉮보험 등 1,01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7.5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에게 수수료 총 36.1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과태료 750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DB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2.8.～2021.3.24.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보험 등 총 1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2백만원)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9.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기 관 · 과태료 부과(44.4백만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직 원 ·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1.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제재조치 기 관 · 과태료 부과(34.8백만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임 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1.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제재조치 기 관 · 과태료 부과(34.8백만원) 임 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1.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제재조치 기 관 · 과태료 부과(34.8백만원) 임 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1.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제재조치 기 관 · 과태료 부과(21.6백만원) 임 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1.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재조치 기 관 · 과태료 부과(58.8백만원) 임 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1.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제재조치 임 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1.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결격사유 발생 임원 미조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이 해임·면직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직을 잃음에도, 에스티자산운용㈜은 甲이 동사 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전 소속회사인 A증권㈜ 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으로 면직 조치를 받았음에도 임원 선임을 유지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