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32조 (기금운용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1.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6.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2.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명
③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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