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공탁법 제12조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공탁법
시행 · 2026-03-17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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