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탁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7 공포2026-03-17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17	2026-03-17	법률 제214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17	2024-10-16	법률 제204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9	2020-12-08	법률 제175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4	2022-01-04	법률 제186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21	2021-12-21	법률 제185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19	2018-12-18	법률 제159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15	법률 제135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15	2015-12-15	법률 제135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법률 제128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법률 제105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29	2009-12-29	법률 제98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3-29	2007-03-29	법률 제831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5-08-27	2005-05-26	법률 제75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7	1995-12-06	법률 제50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07-14	1986-07-14	법률 제38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8-10-28	1958-07-29	법률 제49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