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제31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공탁법 제37조 ·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공탁법
시행 · 2026-03-1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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