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관법
공포일 2020-10-20 · 시행일 2021-04-21 · 소관 - · 총 27조
집행관법 · 법률 · 공포 2020-10-20 · 시행 2021-04-2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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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수료 등의 게시제11조 출장소의 설치와 직무 대행제12조 주거제13조 제척제14조 직무 거절 금지제15조 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제16조 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제17조 신분증 휴대제18조 집행관의 교육제19조 수수료 또는 체당금제2조 직무제20조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제21조 정직명령제22조 사망 등의 경우의 처분제23조 징계처분제24조 징계위원회의 설치제25조 징계 사유의 시효제26조 벌칙제27조 시행규칙제3조 임명제4조 정원 등제5조 위임 사무제6조 의무적 사무제7조 감독기관제8조 사무소제9조 장부의 비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