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인증심사원자격기준대통령령기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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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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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심사원보가 인증심사원에 해당하는지(「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 범위를 참관만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1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학위ᆞ자격ᆞ양성교육 경력 1. 품질경영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이 표에서 “인 증심사”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해 당하는 분야의 박사 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 함한다)를 취득한 사람 표준화ᆞ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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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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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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