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 제3조 · 심의회의 운영 등
- 제4조 · 심의회의 심의사항
- 제5조 · 표준회의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 기술심의회의 구성
- 제7조 · 기술심의회의 기능
- 제8조 · 기술심의회의 운영 등
- 제9조 · 합동기술심의회의
- 제10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 · 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 제12조 · 간사 등
- 제13조 · 수당 등
- 제14조 ·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 제15조 · 운영 세칙
- 제16조 ·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 제17조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 제18조 ·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19조 · 이해관계인의 신청
- 제20조 · 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
- 제21조 · 심의회의 심의
- 제22조 · 공청회
- 제23조 · 산업표준의 고시
- 제24조 · 제품의 인증 등
- 제25조 · 서비스의 인증 등
- 제26조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 제27조 · 시판품조사 등
- 제28조 ·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
- 제29조 · 수거 명령의 절차
- 제30조 · 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 제31조 · 한국표준협회의 연구진흥기관 설립
- 제3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의2조 · 특별심의회의 구성
- 제9의3조 · 특별심의회의 운영
- 제18의2조 ·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 제26의2조 ·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 제30의2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30의3조 · 품질경영추진본부
- 제30의4조 ·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
- 제32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