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0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49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9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6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3. 제3조 · 심의회의 운영 등
  4. 제4조 · 심의회의 심의사항
  5. 제5조 · 표준회의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기술심의회의 구성
  7. 제7조 · 기술심의회의 기능
  8. 제8조 · 기술심의회의 운영 등
  9. 제9조 · 합동기술심의회의
  10. 제10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제11조 · 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12. 제12조 · 간사 등
  13. 제13조 · 수당 등
  14. 제14조 ·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15. 제15조 · 운영 세칙
  16. 제16조 ·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17. 제17조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18. 제18조 ·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19. 제19조 · 이해관계인의 신청
  20. 제20조 · 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
  21. 제21조 · 심의회의 심의
  22. 제22조 · 공청회
  23. 제23조 · 산업표준의 고시
  24. 제24조 · 제품의 인증 등
  25. 제25조 · 서비스의 인증 등
  26. 제26조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27. 제27조 · 시판품조사 등
  28. 제28조 ·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
  29. 제29조 · 수거 명령의 절차
  30. 제30조 · 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31. 제31조 · 한국표준협회의 연구진흥기관 설립
  32. 제3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3.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4. 제5조의2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5. 제9조의2 · 특별심의회의 구성
  36. 제9조의3 · 특별심의회의 운영
  37. 제18조의2 ·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38. 제26조의2 ·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39. 제30조의2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40. 제30조의3 · 품질경영추진본부
  41. 제30조의4 ·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
  42. 제32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