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GovBrief 법령 갈래로 찾기
대문›법률·조문›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22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등전자정부법실시계획신청서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3.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목적
4.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5.전원개발사업 예정기간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25.10.1>
⑤관할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30일 동안 공고 내용과 제2항에 따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신청서"로 본다. <개정 2024.1.16>

2. 조문 관계도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22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10 · 위임전원개발촉진법 §10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10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의8조 ·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제18의9조 · 공고 등의 비용 부담제19조 · 토지수용제20조 · 토지등의 매수 위탁제21조 · 이주대책
제22조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토지등의 매수청구 등제24조 · 공공시설 등제2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제26조 · 서류의 공시송달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