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송전선로의 경우에는 경과지를 표시한 현황실측도)와 토지등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제6호의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설치된 전원설비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20>
1.「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2.「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3.그 밖의 사업의 경우: 환경에 관한 검토서
③법 제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0.25>
1.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지번ㆍ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4.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5.삭제<2016.7.28>
6.제18조의3제3항 및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서
④송전선로의 설치공사 또는 개량공사에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용 진입로 구역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력수급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7.28, 2025.10.1>
⑤삭제 <2016.7.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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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산업통상자원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등 관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할 때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시행령상 서류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등 관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할 때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시행령상 서류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2004. 12. 31. 이후 송전선로의 선하지 사용권원 취득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시 토지소유주와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토지등의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구 「전
2004년 12월 31일 이후 송전선로 선하지 합의가 없으면 실시계획 승인·고시와 수용재결로 토지 사용권원을 취득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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