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부대시설
- 제4조
- 제5조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위원회의 기능
-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 제8조 · 회의
- 제9조 · 회의록
- 제10조 · 간사와 서기
- 제11조 · 운영세칙
- 제12조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 제13조 ·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 제1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5조 ·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16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제17조 ·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
- 제18조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ㆍ열람 등
- 제19조 · 토지수용
- 제20조 · 토지등의 매수 위탁
- 제21조 · 이주대책
- 제22조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등
- 제23조 · 토지등의 매수청구 등
- 제24조 · 공공시설 등
- 제2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 제26조 · 서류의 공시송달
- 제27조
- 제14의2조 · 전원개발사업구역
- 제15의2조
- 제15의3조 · 경미한 사항
- 제16의2조
- 제18의2조 · 공고ㆍ열람 절차의 대행
- 제18의3조 · 제출된 의견의 처리
- 제18의4조 · 설명회의 개최
- 제18의5조 · 공청회의 개최
- 제18의6조 ·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 제18의7조 ·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 제18의8조 ·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 제18의9조 · 공고 등의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