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전원개발사업성명전원개발사업구역실시계획토지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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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4.1.16, 2025.10.1>
1.전원개발사업의 명칭
2.전원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전원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4.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
5.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6.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7.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4.1.1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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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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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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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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