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1997.5.1>.

경미한 사항의 변경변경단서신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2, 2013.3.23, 2025.10.1>

1.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2.같은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의 전원설비의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사양(仕樣)의 변경

3.지형 사정,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의 매수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삭제 <1997.5.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13.3.23, 2025.10.1>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5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1997.5.1>.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