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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 소관 헌법재판소 · 조문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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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소관 헌법재판소 · 공포 2025-12-15 · 시행 2025-12-15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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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의 2025-12-15 시행 기준 조문 5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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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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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의7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1조의3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13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3조의2 분과위원회 제14조 담당직원의 지정 제15조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제16조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제17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7조의2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제17조의3 주식의 매각신고 등 제17조의4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18조 선물신고 등 제19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19조의2 취업심사대상자 제19조의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19조의4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19조의5 우선취업 제1조의2 등록의무자 제2조 재산등록 제20조 취업승인 제20조의2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20조의3 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제20조의4 업무내역서 제출 등 제20조의5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제20조의6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결과의 공개 항목 제20조의7 취업이력공시 등

제21조 ~ 제9조의4 (23개)

제21조 취업여부의 확인등 제21조의2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22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제22조의2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제23조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보고 제24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2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 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의 보존 제3조 변동사항신고 제3조의2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제3조의3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제3조의4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제4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등 제5조 재산등록현황 보고 제6조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제7조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제7조의2 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제7조의3 금융거래의 조회 제8조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9조 심사결과보고 제9조의2 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제9조의3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제9조의4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공직자윤리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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