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1조의2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1.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2.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과의 업무처리 내역

3.그 밖에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