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3조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2021.8.10>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사무처장은 처분일자ㆍ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 명시하고, 처분사유설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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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8. 10.>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서 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소속 | 직위(직급)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사유 |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 및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ㆍ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헌법재판소…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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