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5조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시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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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12. 14.>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 (앞쪽) 소속 | 직위 | 성명 (단위: 천원) 본인과의 관계 | 재산의 종류 |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 가액 (실거래가격) | 비고 ▶ 토지(소계) | | | ( ) | ▶ 건물(소계) | | | ( ) | ▶ 부동산에 관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2. 14.>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앞쪽) 소속 | | 직위 | | 성명 | (단위: 천원) 본인과의 관계 | 재산의 종류 |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 종전가액 | 변동액 | 현재가액 |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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