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6조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의 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권이 사무처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무처장(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의 허가는 사무처장(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때에는 위원회)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갖춰 두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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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등록사항 (열람, 복사) 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8. 10.> 등록사항 | | | [ ] 열람 | | | 허가신청서 | | | | | [ ] 복사 | | | | | | (1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5일 이내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소속 | 직위 직급 등 | 전화번호 열람ㆍ복사 대상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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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0.14.>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기록부 일련 번호 | 신청인 | 등록의무자 | 일시 | 목적 | 열람 ㆍ 복사 대상 재산 | 복사 부사 | 열람 ㆍ 복사 담당자 서명 | 확인관 서명 | 비고 소속 (주소) | 직위 (직급 등) | 성명 | 소속 (주소) | 직위 (직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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