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1-02-17 공포2021-02-19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2-17, 시행일 2021-02-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3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시ㆍ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8. 제8조 · 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9. 제9조 ·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
  10. 제10조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11. 제11조 ·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점검ㆍ평가 등
  12. 제12조 ·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를 위한 고려사항
  13. 제13조 · 연안 지킴이증
  14. 제14조 · 연안재해 위험평가
  15. 제15조 · 연안재해 저감 대책
  16. 제16조 · 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
  17. 제17조 · 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
  18. 제18조 ·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증표
  19. 제6조의2 ·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20. 제6조의3 · 주민의견 청취
  21. 제6조의4 · 관리구역의 지정고시
  22. 제6조의5 · 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23. 제6조의6 ·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절차
  24. 제6조의7 · 관리계획의 내용
  25. 제6조의8 ·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26. 제6조의9 · 행위승인 신청서 등
  27. 제13조의2 · 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28. 제13조의3 ·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29. 제13조의4 ·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30. 제6조의10 · 관리구역에의 일시적 출입제한
  31. 제6조의11 · 출입허가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