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1-02-17 공포2021-02-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02-19 | 2021-02-1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시ㆍ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 제8조 · 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 제9조 ·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제10조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 제11조 ·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점검ㆍ평가 등
- 제12조 ·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를 위한 고려사항
- 제13조 · 연안 지킴이증
- 제14조 · 연안재해 위험평가
- 제15조 · 연안재해 저감 대책
- 제16조 · 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
- 제17조 · 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
- 제18조 ·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증표
- 제6의2조 ·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 제6의3조 · 주민의견 청취
- 제6의4조 · 관리구역의 지정고시
- 제6의5조 · 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 제6의6조 ·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절차
- 제6의7조 · 관리계획의 내용
- 제6의8조 ·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6의9조 · 행위승인 신청서 등
- 제13의2조 · 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제13의3조 ·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13의4조 ·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 제6의10조 · 관리구역에의 일시적 출입제한
- 제6의11조 · 출입허가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