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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 소관 - · 총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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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12-19 · 시행 2025-12-19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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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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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제11조 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제12조 간이공작물 등 제13조 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제13의2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제14조 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 제14의10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제14의11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제14의12조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제14의13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제14의14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14의2조 준공검사 제14의3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제14의4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제14의5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제14의6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제14의7조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제14의8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제14의9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제15조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제16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 제17의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제18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제19조 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제1의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1의3조 주거지원대상자 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제20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제20의2조 ~ 제9조 (22개)

제20의2조 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제20의3조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제21조 자체관리 인가신청 제22조 관리비 징수 등 제23조 민간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제24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25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제26조 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제27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28조 가산금리의 부과 등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제4조 제4의2조 조합원 모집신고 제4의3조 조합원 공개모집 제4의4조 가입비등의 예치 및 반환 제4의5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5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제6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제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조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제9조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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