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목적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간이공작물 등

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준공검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거지원대상자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자체관리 인가신청

관리비 징수 등

민간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검사공무원의 증표

가산금리의 부과 등

규제의 재검토

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원 공개모집

가입비등의 예치 및 반환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